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3
토지·개발
김정재|국민의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민간정비사업#용적률#공공재개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민간 재개발사업 참여자와 주변 거주자에게 영향을 줘요.
민간 재개발사업 참여자와 주변 거주자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민간정비사업의 용적률 혜택이 법정 상한에 머무는데, 앞으로는 1.2배까지 늘어나요.
현재는 민간정비사업의 용적률 혜택이 법정 상한에 머무는데, 앞으로는 1.2배까지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주택 공급이 늘고 도심 재생이 가속될 수 있어요.
주택 공급이 늘고 도심 재생이 가속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용적률 남용이나 공공기여의 충분성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용적률 남용이나 공공기여의 충분성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