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지방의료원#인구감소#공공의료
의안번호: 2216911
체계자구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연예기획사#정기점검#대중문화예술인
의안번호: 221691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2인)
#기본공제#소득세#세부담경감
의안번호: 221690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관리비#세입자#다가구주택
의안번호: 221690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4인)
#지방소비세#지방재정#지방분권
의안번호: 221690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0
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디지털의료제품#인증기관#청문절차
의안번호: 221690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금연구역#간접흡연#지방자치단체
의안번호: 2216905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2-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2인)
#어린이공원#음주흡연금지#야간조명
의안번호: 221690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0인)
#법왜곡죄#법관처벌#사법개혁
의안번호: 221690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3인)
#교육환경보호원#기관투명성#이사회
의안번호: 2216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