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에너지복지#생활권#에너지소외지역
의안번호: 221806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6인)
#인공지능#방송고지#광고투명성
의안번호: 2218061
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6-04-0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관리비#임대차보호#초과지급
의안번호: 221806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5인)
#AI표시#방송투명성#과태료
의안번호: 2218059
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6-04-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사자 모욕죄#친족 고소권#형법 개정
의안번호: 2218058
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6-04-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사자모욕#표현의자유#온라인콘텐츠
의안번호: 2218057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6-04-0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2인)
#적정임금제#노무비명시#도급계약
의안번호: 2218056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6-04-02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2인)
#철도안전#면허요건#인력관리
의안번호: 221805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0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개인정보보호#대기업책임#처벌확대
의안번호: 221805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0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임대의무기간#양도허용#주거안정
의안번호: 2218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