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9
구자근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1인)
#지역균형발전#연구원설치확대#지역정책역량강화
의안번호: 221504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9
박범계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0인)
#유출가능성통지#단체소송확대#과징금강화
의안번호: 221504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9
박수민의원 등 14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4인)
#주거안정#장기공공임대주택#이주우선권
의안번호: 221504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9
윤후덕의원 등 12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2인)
#지방세법개정#과세면제확대#주한외국군민간인근무자권익보호
의안번호: 221504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9
윤재옥의원 등 10인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공인탐정#탐정자격제도#관리감독
의안번호: 221503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9
이정문의원 등 17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7인)
#권한위임#위탁#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1503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9
최혁진의원 등 10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0인)
#공익소송#소송비용면제#사법접근성
의안번호: 221503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9
김정호의원 등 10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퇴직금#소멸시효#근로자보장
의안번호: 221503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9
김정호의원 등 10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임금채권소멸시효연장#형사공소시효정합성#근로자권리보호
의안번호: 221503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9
김정호의원 등 10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임금채권#소멸시효#노동자권리
의안번호: 2215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