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20인)

#역사왜곡#징계실효성#국회의권위
의안번호: 222060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1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5인)

#표현의 자유#독립유공자 존엄#삭제요청
의안번호: 222060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1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휴면예금#휴면선불충전금#출연의무
의안번호: 222059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1인)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지구단위계획
의안번호: 222059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1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감사권한#중대재해#지방공기업임원
의안번호: 222059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8-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2인)

#마약류#성범죄#처벌강화
의안번호: 222059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1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친환경 연료#자체안전관리계획서#전문기관 검토
의안번호: 222059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1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1인)

#지방의회#자치입법#감사
의안번호: 222059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14

지방의회법안(신정훈의원 등 11인)

#지방자치#의회독립#예산감시
의안번호: 222059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1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벤처투자#신기술사업금융업자#연대책임
의안번호: 2220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