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3인)
#불법국제학교#공교육#학원규제
의안번호: 221692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1인)
#국민연금#재정위험#연금충당부채
의안번호: 221692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0인)
#사회보장#재정추계#연금고갈
의안번호: 221691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1인)
#아이디어보호#기술유출#원본증명
의안번호: 221691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2인)
#학원비#교습비#과징금
의안번호: 221691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4인)
#노인친화공원#노인여가복지시설#고령자건강
의안번호: 221691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
#공연#암표#개인정보
의안번호: 2216915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2-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1인)
#다크패턴#온라인쇼핑#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1691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미성년자 유괴#성범죄 가중처벌#아동안전
의안번호: 221691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1인)
#발달장애인#신뢰관계인 동석#방어권
의안번호: 2216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