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0
박수민의원 등 12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2인)
#분양전환금#이자율기준#공공주택
의안번호: 221505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0
박수민의원 등 12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2인)
#표정속도#광역철도#역신설
의안번호: 221505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0
오세희의원 등 12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2인)
#노래연습장#주류반입#행정처분면제
의안번호: 221505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9
박정훈의원 등 10인
사이버재해보험법안(박정훈의원 등 10인)
#사이버보험#디지털안전망#중소기업지원
의안번호: 221505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9
김형동의원 등 12인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안(김형동의원 등 12인)
#근로감독관#전문교육기관설립#감독절차
의안번호: 221504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9
고동진의원 등 13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3인)
#청년고용#직종편향방지#공공기관채용균형
의안번호: 221504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9
박해철의원 등 10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전자카드단말기#과태료부과#실효성강화
의안번호: 221504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9
김남근의원 등 24인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4인)
#우대수수료제#배달비분담선택권#공정거래감독및제재
의안번호: 221504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9
박수민의원 등 14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4인)
#주거안정#공공주택#우선공급
의안번호: 221504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9
이정문의원 등 14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4인)
#온라인플랫폼#공정거래#거래투명성
의안번호: 2215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