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4
고용·노동
김태규|국민의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규의원 등 10인)
#근로시간유연성#노사합의#연장근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근로자와 이를 고용하는 기업의 경영·노무 담당이 영향을 받아요.
근로자와 이를 고용하는 기업의 경영·노무 담당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 단위 근로시간 제한인데, 앞으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월·분기·반기·연으로 유연하게 관리해요.
현재는 주 단위 근로시간 제한인데, 앞으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월·분기·반기·연으로 유연하게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생산성에 따라 더 효율적인 근로시간 관리로 야근을 줄이고 가족 시간도 늘어날 수 있어요.
생산성에 따라 더 효율적인 근로시간 관리로 야근을 줄이고 가족 시간도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합의 남용으로 근로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거나 노동자 동의가 약화될 수 있어요.
합의 남용으로 근로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거나 노동자 동의가 약화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