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1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2인)
#선불전자지급수단#등록의무#금융안전
의안번호: 222058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8-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2인)
#의료관광#부가가치세 환급#외국인관광객
의안번호: 222057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13
불평등 대응 및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문진석의원 등 23인)
#다차원불평등#지표개발#종합정책
의안번호: 2220578
수정가결국민의힘
제안일: 2026-08-13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검역정보시스템#민간위탁#예산편성
의안번호: 222057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처분명령#매입단가#이행강제금
의안번호: 2220576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8-1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0인)
#협조자#형벌감면#마약수사
의안번호: 2220575
원안가결국민의힘
제안일: 2026-08-13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잠복결핵감염#취업차별#고용평등
의안번호: 222057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8-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0인)
#청년주택#취득세감면#공동취득제한
의안번호: 222057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1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농지매입#농지관리기금#자금보조융자
의안번호: 222057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8-1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1인)
#주택담보대출#최저규모#대출공급
의안번호: 222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