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9
김미애의원 등 12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2인)
#초급간부#복무여건개선#장기복무
의안번호: 221502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9
김미애의원 등 12인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2인)
#초급간부#복지지원#국방력
의안번호: 221502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9
김영진의원 등 13인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3인)
#국고금운용수익#세입예산편입#국회감독강화
의안번호: 221502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9
오세희의원 등 12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2인)
#직접생산확인#하도급위반제재경중#중소기업지원
의안번호: 221501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9
김영진의원 등 12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2인)
#총배분비율조정#복권기금효율#여유자금운용
의안번호: 221501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9
김영진의원 등 13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3인)
#현장점검#법적근거#보조금관리
의안번호: 221501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9
소병훈의원 등 11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직업훈련크레딧#청년연금가입지원#국민연금개선
의안번호: 221501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9
강선영의원 등 10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관리비명시의무화#투명성강화#비의무관리대상주택
의안번호: 221501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9
김승원의원 등 12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2인)
#AI투명성#금융소비자보호#상담투명성
의안번호: 221501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9
전현희의원 등 10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전현희의원 등 10인)
#특정건축물#사용승인#재산권보호
의안번호: 2215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