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1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아동학대#접근금지#피해자보호
의안번호: 221689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19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용민의원 등 10인)
#국가범죄#공소시효#과거사
의안번호: 221689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19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행정소송#의무이행소송#권리구제
의안번호: 221688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1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스토킹#피해자보호#긴급조치
의안번호: 221688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1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가정폭력#접근금지#피해자보호
의안번호: 2216887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2-1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1인)
#국가인권위원회#사회적기본권#인권구제
의안번호: 221688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국민주택규모#지방소멸#비수도권
의안번호: 2216885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2-19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0인)
#특수외국어#다문화교육#교육감
의안번호: 221688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인)
#이스포츠#법인세 공제#지역 활성화
의안번호: 221688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
#인구감소지역#세제혜택#지역균형발전
의안번호: 2216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