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3
조세·세금
안철수|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0인)
#청년주택#취득세감면#공동취득제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향받는 주체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며 배우자 없이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예요.
영향받는 주체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며 배우자 없이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예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청년 우대가 없고 앞으로는 19~39세 청년이 배우자 없이 수도권 주택 구입 시 감면이 최대 1천만 원으로 제한돼요.
현행은 청년 우대가 없고 앞으로는 19~39세 청년이 배우자 없이 수도권 주택 구입 시 감면이 최대 1천만 원으로 제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청년의 초기 주택 구입 부담이 줄어 주거비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어요.
청년의 초기 주택 구입 부담이 줄어 주거비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감면의 남용이나 지역 간 불균형, 세수 감소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감면의 남용이나 지역 간 불균형, 세수 감소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