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2인)

#정보보호#정보공유#침해사고
의안번호: 221805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1인)

#다목적 활용#용수공급#협약
의안번호: 221805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0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1인)

#공공주택#건축비#임대주택
의안번호: 221805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30인)

#독립이사#주주위원회#집중투표
의안번호: 2218049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6-04-02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2인)

#통행료#단거리#주행거리
의안번호: 221804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02

중소기업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데이터 품질#맞춤형 AI#지역혁신허브
의안번호: 221804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0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농지#파크골프#임시사용
의안번호: 221804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8인)

#소수주주#주주권#지배구조
의안번호: 221804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효창공원#독립운동성지#역사문화공원
의안번호: 221804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0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명의대여#벌칙강화#등록취소
의안번호: 2218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