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4
조세·세금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0인)
#외국인 기술자#연구개발비 공제#국가전략기술 투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국인 기술자와 국내 연구인력이 영향을 받아요.
외국인 기술자와 국내 연구인력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외국인 기술자 세제지원이 짧고 연구개발비 공제가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차등 감면과 이월공제 확대, 환급 특례가 도입돼요.
현행은 외국인 기술자 세제지원이 짧고 연구개발비 공제가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차등 감면과 이월공제 확대, 환급 특례가 도입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의 연구투자와 고용이 늘어나고 연구인력의 국내 정착이 돕고 기술 경쟁력이 높아져요.
기업의 연구투자와 고용이 늘어나고 연구인력의 국내 정착이 돕고 기술 경쟁력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세제혜택이 남용될 우려가 있고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세제혜택이 남용될 우려가 있고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