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4
행정·지방자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갈등관리#참여#대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책 이해관계자와 일반시민, 공공기관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정책 이해관계자와 일반시민, 공공기관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갈등 관리가 느슨한데, 앞으로는 원칙과 계획, 대화·숙의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돼요.
현재는 갈등 관리가 느슨한데, 앞으로는 원칙과 계획, 대화·숙의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시민 참여가 늘고 정책이 더 투명하게 이뤄져 불필요한 다툼이 줄어들어요.
시민 참여가 늘고 정책이 더 투명하게 이뤄져 불필요한 다툼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민간위원이 과반이라 특정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우선될 수 있어요.
민간위원이 과반이라 특정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우선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