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0
임오경의원 등 11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
#납본범위확대#디지털자료납본#공공자료보존
의안번호: 221506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0
백혜련의원 등 10인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치매관리위원회#돌봄종사자#가족대표
의안번호: 221506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0
이상휘의원 등 10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0인)
#군용소음대책#주민복지#보상제도개선
의안번호: 221506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0
정희용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자녀세액공제#다자녀가구#예체능학원비
의안번호: 221506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0
김상훈의원 등 18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8인)
#국가핵심기술#외국인지배력#외국인투자심사
의안번호: 221505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0
박해철의원 등 10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건설근로자보호#고용개선주기#3년주기
의안번호: 221505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0
김상훈의원 등 16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6인)
#레버리지규제#부채상환능력평가#기업가치제고
의안번호: 221505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0
김상훈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개인정보보호#책임강화#과징금
의안번호: 221505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0
박수민의원 등 14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4인)
#장기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자산형성
의안번호: 221505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0
문대림의원 등 10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0인)
#영업구역명확화#연접수역제한#규제강화
의안번호: 2215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