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6-08-18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손솔의원 등 12인)
#반인권적 국가범죄#공소시효 배제#손해배상 소멸시효 배제
의안번호: 222062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18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홍보매체#광고전문기관#지역방송발전기금
의안번호: 222062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8-1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난임부부#난임치료비#보험급여
의안번호: 222061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8-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
#복리후생비#도급근로자#법인세공제
의안번호: 2220618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8-18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3인)
#에너지빈곤#에너지복지#준주택거주자
의안번호: 222061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중대재해#감사해임
의안번호: 222061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1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0인)
#허위인용#AI활용표기#과태료부과
의안번호: 222061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1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3인)
#택시면허#양도양수#직업선택의자유
의안번호: 222061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0인)
#인공지능#허위인용#과태료
의안번호: 222061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18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5인)
#소멸시효#연계연금#환수
의안번호: 222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