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2-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유족상속#정보제공의무#현장조사참여
의안번호: 2215134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2-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험성평가#재해조사
의안번호: 2215133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2-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방사성물질조사#관찰물질지정#조업정지상한6개월
의안번호: 2215132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2-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비산먼지#제재기준#신고의무
의안번호: 2215131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2-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단기육아휴직#돌봄공백해소#모니터링개선
의안번호: 2215130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2-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기상데이터#수치예보#데이터서비스플랫폼
의안번호: 2215129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2-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육아휴직급여#고용보험개정#가족돌봄지원
의안번호: 2215128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2-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보험료징수#재해예방활동#산재보험
의안번호: 2215127
정부이송
제안일: 2025-12-1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인공지능#공공데이터#취약계층
의안번호: 2215126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2-10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저작권보호#접속차단#형벌강화
의안번호: 2215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