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6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이상식의원 등 13인)
#지문정보#범죄정보#정보공조
의안번호: 221811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6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성윤의원 등 10인)
#반인권적 국가범죄#공소시효#손해배상청구권
의안번호: 221811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4인)
#주차정보#실시간정보#교통안전
의안번호: 221811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1인)
#마약류#정보시스템#처방거부
의안번호: 221810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전북특별자치도#새만금#투자특례
의안번호: 221810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9인)
#산업용지#양도제한#환매
의안번호: 221810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1인)
#관리비#임차인보호#실비징수
의안번호: 221810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통합운영학원#온라인교습#방과후돌봄
의안번호: 221810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1인)
#전기차#충전요금#정보표시
의안번호: 221810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1인)
#마약류#가중처벌#피해자보호
의안번호: 2218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