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1
박수민의원 등 15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5인)
#자산형성#주거안정#임대후분양전환
의안번호: 221515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1
박상웅의원 등 13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3인)
#지방자치#투자유치#지역균형
의안번호: 221515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1
이주희의원 등 15인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5인)
#상훈법#자진반납#개정안
의안번호: 221515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1
이종배의원 등 10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납품대금연동제#수탁기업보호#대중소기업상생
의안번호: 221515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1
정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미래폐자원#구동축전지#재활용촉진
의안번호: 221515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1
전종덕의원 등 13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
#가족돌봄#대체돌봄서비스#돌봄수당
의안번호: 221514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1
이종배의원 등 10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하도급대금연동제#에너지비용#운송비용
의안번호: 221514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1
손명수의원 등 12인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2인)
#공무원질병휴직#피해자지원#형평성개선
의안번호: 221514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1
임미애의원 등 27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27인)
#폐철도부지활용#철도유휴부지활성화#지역활성화
의안번호: 221514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1
송기헌의원 등 25인
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송기헌의원 등 25인)
#폐철도부지활용#유휴부지활용#철도부지관리개선
의안번호: 2215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