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0
2
위원회 심사
2026-09-01
3
대안반영폐기
2026-09-1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8-20
행정·지방자치
강명구|국민의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1인)
#인사교류#전보#지역연고주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방청과 시·도 소방기관의 소방지휘관·고위직이 영향을 받아요.
소방청과 시·도 소방기관의 소방지휘관·고위직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에 따라 승진이 편중돼 왔는데 앞으로는 시·도 간 인사교류와 전보로 균형 있게 배치돼요.
현재는 지역에 따라 승진이 편중돼 왔는데 앞으로는 시·도 간 인사교류와 전보로 균형 있게 배치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연고와 폐쇄적 분위기가 줄어 들면 갑질이나 부당대우가 줄고 재난대응도 더 빨라질 거예요.
지역 연고와 폐쇄적 분위기가 줄어 들면 갑질이나 부당대우가 줄고 재난대응도 더 빨라질 거예요.
⚠️
우려할 점은?
인사 교류가 과도하면 특정 지역에 사람들이 몰려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인사 교류가 과도하면 특정 지역에 사람들이 몰려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