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0
조세·세금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소득세#이동통신서비스 공제#미성년 기본공제대상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미성년 기본공제대상자를 부양하는 가구가 영향을 받아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미성년 기본공제대상자를 부양하는 가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를 공제하는데, 앞으로는 이동통신서비스 요금도 공제돼요.
현재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를 공제하는데, 앞으로는 이동통신서비스 요금도 공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정의 통신비 부담이 줄고, 특히 장애 자녀의 안전 관리에 도움이 돼요.
가정의 통신비 부담이 줄고, 특히 장애 자녀의 안전 관리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공제 남용이나 과다 지급으로 세수와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공제 남용이나 과다 지급으로 세수와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