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1
박홍배의원 등 14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환경친화적자동차#충전시설설치의무#거동곤란시설예외
의안번호: 221518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1
한준호의원 등 10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0인)
#공사감리제한#설계자참여한도#건축서비스산업
의안번호: 221518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1
한준호의원 등 13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3인)
#시설물안전#신속대응#직접조치권한
의안번호: 221518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1
강명구의원 등 13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3인)
#난임남성요인#부부참여권고#모자보건법개정
의안번호: 221518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1
김용태의원 등 12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미활용군용지#현황제공의무#지역형평성
의안번호: 221518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1
강선우의원 등 11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1인)
#체외진단의료기기#제조허가#부정행위제재
의안번호: 221518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1
조인철의원 등 13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3인)
#인공지능데이터센터#데이터센터특구#제도개선
의안번호: 221518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1
박찬대의원 등 10인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0인)
#공개#투명성#서훈
의안번호: 221518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1
진성준의원 등 12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진성준의원 등 12인)
#전략투자#민주적통제#한미협력
의안번호: 221518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1
김병주의원 등 14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4인)
#보호구역축소#민간인통제선축소#주민피해경감
의안번호: 2215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