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7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음주운항#총톤수#혈중알코올농도
의안번호: 221814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음주운항#낚시어선#처벌형평성
의안번호: 2218141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4-0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1인)
#아동학대#친권자#가중처벌
의안번호: 221814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7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음주운항#소형선박#처벌강화
의안번호: 221813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ㆍ한기호의원 등 28인)
#자치권#재정지원#미래산업
의안번호: 221813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2인)
#소란행위 영상#불법정보 확장#공공안전
의안번호: 221813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6인)
#철도안전투자#공시#과태료
의안번호: 2218136
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6-04-0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2인)
#출신대학다양성#자격요건확대#비법조인참여
의안번호: 2218135
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6-04-0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2인)
#다양성#대법원#임명
의안번호: 221813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0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
#택시#요금#독립기구
의안번호: 2218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