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2-2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1인)
#재외국민#한국학교#수업료지원
의안번호: 2216982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2-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행정통합#지방분권#균형발전
의안번호: 221698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0인)
#보석#전자발찌#재범방지
의안번호: 221698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4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1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유예기간
의안번호: 221697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자녀수당#전몰군경
의안번호: 221697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세금 체납#고용주 정보공개#직장 내 사생활
의안번호: 2216977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2-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어린이집#보호자 고지#영유아
의안번호: 221697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6인)
#감정평가#금융기관#처벌규정
의안번호: 221697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
#생명윤리#국가위원회#보건복지부
의안번호: 221697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고액체납자#면세혜택제한#관세
의안번호: 2216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