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8-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국가유공자#등록절차#심의의결
의안번호: 222071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24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박균택의원 등 37인)
#국가핵심산업정보#경제간첩#산업스파이
의안번호: 222071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8-2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노후관광지#시설기준완화#조성계획변경
의안번호: 222071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의원 등 12인)
#공공주택#재정착#생활안정
의안번호: 222071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8-24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4인)
#온라인플랫폼#제품안전#모니터링
의안번호: 222071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2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양육비선지급#원천공제#이행관리
의안번호: 222071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8-24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2인)
#학교복합시설#도시계획시설#공유재산
의안번호: 222070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2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1인)
#특례시#지역균형발전#재정지원
의안번호: 2220708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8-2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1인)
#교재비#투명성#학원비
의안번호: 222070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8-2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선거개편#독립감사#조합원참여
의안번호: 222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