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1
산업·기업
김용태|국민의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선거개편#독립감사#조합원참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협의 회원조합과 조합원, 조합장은 이 법의 영향을 받아요.
농협의 회원조합과 조합원, 조합장은 이 법의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조합장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앞으로는 각 조합의 총회 의결로 회장을 선출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돼요.
현행은 조합장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앞으로는 각 조합의 총회 의결로 회장을 선출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조합원들이 직접 의사를 낼 수 있어요, 조합장 재량이 줄고, 지역 농가의 이익이 더 잘 반영돼요.
조합원들이 직접 의사를 낼 수 있어요, 조합장 재량이 줄고, 지역 농가의 이익이 더 잘 반영돼요.
⚠️
우려할 점은?
조합의 총회 의결에 의존하므로 소수 조합이 여론에 좌지우지되거나 선거 개입 가능성이 남아요.
조합의 총회 의결에 의존하므로 소수 조합이 여론에 좌지우지되거나 선거 개입 가능성이 남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