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4
행정·지방자치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1인)
#특례시#지역균형발전#재정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도권 밖 대도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수도권 밖 대도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수도권 외 대도시만 인구 100만 이상일 때 특례시로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수도권은 100만 이상, 비수도권은 50만 이상 대도시로 바뀌어요.
현행은 수도권 외 대도시만 인구 100만 이상일 때 특례시로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수도권은 100만 이상, 비수도권은 50만 이상 대도시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비수도권 대도시의 주민들은 지역 거점 역할이 더 커지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돼요.
비수도권 대도시의 주민들은 지역 거점 역할이 더 커지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부작용으로 특정 도시에 비용이 몰리거나 수도권-비수도권 격차가 커질 수 있어요.
부작용으로 특정 도시에 비용이 몰리거나 수도권-비수도권 격차가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