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5
이병진의원 등 13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3인)
#공정채용#채용취소제재#구직자권리
의안번호: 221522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2
홍기원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1인)
#장기계획#정책일관성#북한이탈주민보호
의안번호: 221522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2
홍기원의원 등 11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1인)
#납북피해자#복지지원#의료비생계비
의안번호: 221522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2
윤건영의원 등 10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모금비용한도#디지털모금#기부문화활성화
의안번호: 221522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2
서일준의원 등 10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마약류범죄임용제한#임용결격#공무원신뢰
의안번호: 221522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2
박상혁의원 등 11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보관금한도#수용자통장#교정제도
의안번호: 221522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2
윤건영의원 등 11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1인)
#보험회계구분#과태료대체#풍수해지진보험
의안번호: 221522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2
위성곤의원 등 10인
남영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위성곤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21522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2
윤건영의원 등 11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1인)
#감사원#감사요구실효성#국회출석해명
의안번호: 221522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2
윤준병의원 등 11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회의진행방해#물건반입범위#징계근거
의안번호: 221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