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8-24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국제수형자이송#협력체계#공소청
의안번호: 2220745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8-2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자금세탁#수사권#중대범죄수사청
의안번호: 2220744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8-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전화번호 이용중지#수사권 분리#중대범죄수사청
의안번호: 2220743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8-2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수사-기소분리#개인정보보호#통신자료
의안번호: 2220742
대안반영폐기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8-2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불법광고#전화번호#수사권
의안번호: 2220741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8-2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DNA#수사주체#판사결정
의안번호: 2220740
대안반영폐기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8-2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수사권#전화번호중지#전기통신금융사기
의안번호: 222073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8-2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소방시설#안전관리#시정요구
의안번호: 222073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24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관광정책#지역관광계획#관광진흥개발기금
의안번호: 2220737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8-24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수사권개편#특별사법경찰관#수사-기소분리
의안번호: 2220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