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4
법무·사법
황운하|조국혁신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수사권개편#특별사법경찰관#수사-기소분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산생물질병 관련 범칙행위를 저지른 사업자나 개인이 영향을 받아요.
수산생물질병 관련 범칙행위를 저지른 사업자나 개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맡지만, 앞으로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사는 기소 판단과 유지만 맡아요.
현재는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맡지만, 앞으로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사는 기소 판단과 유지만 맡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사 주체가 분리돼 규정 위반 조사와 처벌이 더 공정하고 빠르게 이뤄질 수 있어요.
수사 주체가 분리돼 규정 위반 조사와 처벌이 더 공정하고 빠르게 이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사기관 인력과 예산이 늘어나고, 지방에서의 일관성이나 남용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수사기관 인력과 예산이 늘어나고, 지방에서의 일관성이나 남용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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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