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4
문화·체육·관광
임오경|더불어민주당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관광정책#지역관광계획#관광진흥개발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관광사업자와 지자체, 관광을 이용하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관광사업자와 지자체, 관광을 이용하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방향이 모호한데, 앞으로는 5년마다 큰 계획을 세우고 지자체가 지역관광계획을 수립해요.
현행은 방향이 모호한데, 앞으로는 5년마다 큰 계획을 세우고 지자체가 지역관광계획을 수립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서 우리 생활이 좋아져요.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서 우리 생활이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관광 개발이 과하면 환경이나 지역 간 격차가 악화될 수 있어요.
관광 개발이 과하면 환경이나 지역 간 격차가 악화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