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2
한민수의원 등 12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2인)
#정보접근권#북한정보#정보유통규제완화
의안번호: 221520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2
한민수의원 등 18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8인)
#발사안전구역#사전협의의무#해양시설조정
의안번호: 221520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2
민홍철의원 등 12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2인)
#규제완화#주택공급활성화#도시공원녹지완화
의안번호: 221520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2
김소희의원 등 16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6인)
#개인형이동장치#보행자안전#지방자치단체조례
의안번호: 221520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2
문진석의원 등 14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4인)
#협회신고전산화#거래정보통합#건설기계매매투명성
의안번호: 221520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2
복기왕의원 등 15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5인)
#주차장법#형벌상한축소#도시주차정책
의안번호: 221520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2
복기왕의원 등 13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3인)
#간선급행버스#시정명령#과태료
의안번호: 221520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2
복기왕의원 등 12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2인)
#형벌완화#과태료제도#플랫폼운송
의안번호: 221520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2
손명수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1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1인)
#주40시간제예외#제재도입#운수종사자안정
의안번호: 221520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2
박해철의원 등 10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고용안정#연중계획#건설근로자
의안번호: 221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