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4
환경·에너지
안호영|더불어민주당
한국발전공사법안(안호영의원 등 10인)
#발전공기업 통합#재생에너지전환본부#전력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발전공기업 직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발전공기업 직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5개 공기업이 각각 발전사업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를 한국발전공사로 통합하고 재생에너지전환본부를 두기로 해요.
현재는 5개 공기업이 각각 발전사업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를 한국발전공사로 통합하고 재생에너지전환본부를 두기로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정과 기업 모두 안정적 전력 공급이 기대되고 재생에너지가 늘어나요.
가정과 기업 모두 안정적 전력 공급이 기대되고 재생에너지가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재정 부담이 커지고 공기업 간 경쟁이 약화될 수 있어요.
재정 부담이 커지고 공기업 간 경쟁이 약화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