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4
조세·세금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소득세법#필요경비 산입 한도#친환경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영업자와 복식부기 의무를 가진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자영업자와 복식부기 의무를 가진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친환경차 여부와 관계없이 800만원인데 앞으로 친환경차는 1000만원, 일반차는 700만원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친환경차 여부와 관계없이 800만원인데 앞으로 친환경차는 1000만원, 일반차는 700만원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친환경차를 사용하면 비용 처리 한도가 늘어나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친환경차를 사용하면 비용 처리 한도가 늘어나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친환경차 선택으로 비용 한도 차이가 커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친환경차 선택으로 비용 한도 차이가 커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