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4
조세·세금
김영진|더불어민주당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탈세제보#은닉재산#해외신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탈세 제보자와 체납 은닉재산 신고를 다루는 기업·납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탈세 제보자와 체납 은닉재산 신고를 다루는 기업·납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포상한도가 정해져 있어 큰 탈세에 제보가 어렵는데, 앞으로는 포상한도를 폐지해 제보를 늘려요.
현재는 포상한도가 정해져 있어 큰 탈세에 제보가 어렵는데, 앞으로는 포상한도를 폐지해 제보를 늘려요.
💡
왜 알아야 하나?
은닉재산 신고가 늘어나면 세무 관리가 강화돼요, 납세자가 세금을 더 공평하게 납부하게 돼요.
은닉재산 신고가 늘어나면 세무 관리가 강화돼요, 납세자가 세금을 더 공평하게 납부하게 돼요.
⚠️
우려할 점은?
포상금을 받으려는 거짓 제보나 제보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포상금을 받으려는 거짓 제보나 제보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