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4
조세·세금
김영진|더불어민주당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친환경차#손금한도#법인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친환경차를 업무용으로 쓰는 내국법인 경영자와 회계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
친환경차를 업무용으로 쓰는 내국법인 경영자와 회계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든 업무용승용차의 한도가 연 800만원인데, 앞으로 친환경차는 1000만원, 일반차는 700만원으로 바뀌고, 특정 요건은 500만원/350만원으로 적용돼요.
현재는 모든 업무용승용차의 한도가 연 800만원인데, 앞으로 친환경차는 1000만원, 일반차는 700만원으로 바뀌고, 특정 요건은 500만원/350만원으로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은 친환경차를 쓰면 비용 절감 혜택이 커져서 친환경 차량 도입이 늘어나요.
기업은 친환경차를 쓰면 비용 절감 혜택이 커져서 친환경 차량 도입이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차량 구분이 헷갈려서 실제 혜택이 왜곡될 수 있어요.
다만 차량 구분이 헷갈려서 실제 혜택이 왜곡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