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4
조세·세금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고향사랑 기부금#우대지역#세액공제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향사랑 기부금을 하는 거주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고향사랑 기부금을 하는 거주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모든 지역에 같은 공제율을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우대지역 기부에 공제율이 올라가요.
현행은 모든 지역에 같은 공제율을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우대지역 기부에 공제율이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내 동네의 일자리와 공공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어요.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내 동네의 일자리와 공공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우대지역 선정의 투명성과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다만 우대지역 선정의 투명성과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