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5
이개호의원 등 10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활동지원기본계획#활동지원위원회#당사자의견반영
의안번호: 221523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5
이해민의원 등 11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1인)
#유료방송#신고수리면제#시장경쟁력
의안번호: 221523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5
김미애의원 등 10인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노동저활용지표#고용정책#통계기준
의안번호: 221523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5
송기헌의원 등 10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안전관리계획반영의무#전문기관검토반영의무#발주자조치의무
의안번호: 221523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5
김희정의원 등 26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26인)
#바닥충격음#성능검사#정보공유
의안번호: 221523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5
우재준의원 등 13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3인)
#소방헬기지원#국가보조#재난대응강화
의안번호: 221523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5
윤준병의원 등 11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감치#신원확인#법원질서
의안번호: 221523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5
이만희의원 등 10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납품대금지급기한#신선농수축산물#과태료
의안번호: 221523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5
이만희의원 등 12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2인)
#원산지표시#유통이력관리#온라인플랫폼
의안번호: 221523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5
이만희의원 등 14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4인)
#개인정보보호#신고의무확대#경찰협력
의안번호: 221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