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8-2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경찰#검사#협력
의안번호: 222075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7인)
#전자계약#신고시스템#부동산거래
의안번호: 2220755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8-2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치료감호#수사분리#사법경찰관리
의안번호: 222075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8-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보행자 안전#횡단보도#이격거리
의안번호: 2220753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8-25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보안관찰#사법경찰관리#처분집행
의안번호: 2220752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8-25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수사공조#기소분리#공조절차
의안번호: 222075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2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문자메시지#자동 동보통신#선거공정
의안번호: 2220750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8-25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인도구속#사법경찰관#협력체계
의안번호: 222074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정보공개#투명성#국회감시
의안번호: 2220748
대안반영폐기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8-25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군사기밀#삭제요구#수사권
의안번호: 2220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