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5
기후외교법안(김건의원 등 10인)
#기후외교#탄소중립#국제협력
의안번호: 221703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전세보증보험#전세사기#세입자보호
의안번호: 221703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재산세 감면#광역시
의안번호: 221703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농업협동조합#출자금 등기#행정 규제 완화
의안번호: 221702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5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4인)
#우주항공#진흥원 설립#국가경쟁력
의안번호: 221702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5
헴프산업 육성 및 헴프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윤준병의원 등 11인)
#헴프#대마 합법화#산업용 대마
의안번호: 221702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게임산업#청년취업#고용연계
의안번호: 221702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5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0인)
#외국환거래#형사처벌 완화#금융기관
의안번호: 221702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감염취약계층#방역물품
의안번호: 221702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1인)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계좌동결
의안번호: 2217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