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5
2
위원회 심사
2026-09-16
3
대안반영폐기
2026-09-1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8-25
법무·사법
황운하|조국혁신당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군사기밀#삭제요구#수사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향 받는 사람은 군검사나 사법경찰관, 군사법경찰관으로 한정돼요.
영향 받는 사람은 군검사나 사법경찰관, 군사법경찰관으로 한정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민간 검사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군검사나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만 삭제를 요구해요.
현행은 민간 검사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군검사나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만 삭제를 요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사 체계가 바뀌면 군사 사건 처리 속도나 절차의 투명성이 달라져요.
수사 체계가 바뀌면 군사 사건 처리 속도나 절차의 투명성이 달라져요.
⚠️
우려할 점은?
권한이 한쪽으로 집중돼 남용이나 투명성 저하를 우려해요.
권한이 한쪽으로 집중돼 남용이나 투명성 저하를 우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