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5
교통·물류
김미애|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보행자 안전#횡단보도#이격거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행자와 운전자, 특히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에게 영향을 받아요.
보행자와 운전자, 특히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횡단보도 이격 거리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데, 앞으로는 법으로 상향되어 예외를 인정받게 돼요.
현재는 횡단보도 이격 거리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데, 앞으로는 법으로 상향되어 예외를 인정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제로 보행자 안전과 편의가 함께 지켜져야 해요, 이로써 무단횡단 위험과 긴 우회가 줄어들어요.
실제로 보행자 안전과 편의가 함께 지켜져야 해요, 이로써 무단횡단 위험과 긴 우회가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예외 규정이 남용되면 안전 기준이 느슨해질 수 있어요.
예외 규정이 남용되면 안전 기준이 느슨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