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5
주택·임대
조인철|더불어민주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7인)
#전자계약#신고시스템#부동산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동산 거래 당사자와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부동산 거래 당사자와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서면 신고인데, 앞으로는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신고하게 돼요.
현행은 서면 신고인데, 앞으로는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신고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거래 확인과 관리가 쉬워져 실수나 누락이 줄어들어요.
거래 확인과 관리가 쉬워져 실수나 누락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 노출 위험과 시스템 장애로 신고 지연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개인정보 노출 위험과 시스템 장애로 신고 지연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