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5
최형두의원 등 18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8인)
#산지관리법#중간복구#로봇랜드
의안번호: 221524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5
김한규의원 등 12인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2인)
#청소년정책위원회#지역사회참여#정책결정확대
의안번호: 221524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5
최형두의원 등 18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8인)
#공공시설이관#조성토지처분근거#민자투자실효성
의안번호: 221524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5
박성민의원 등 10인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해저조광권#CCUS#재생에너지
의안번호: 221524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5
이성권의원 등 11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1인)
#디지털자산#이용자보호#산업발전
의안번호: 221524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5
문금주의원 등 17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7인)
#산불방지#사유림동의#시설인근수목제거
의안번호: 221524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5
조은희의원 등 10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무상보육비용확대#표준보육비용결정#공공보육
의안번호: 221524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5
조인철의원 등 16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6인)
#임시차단#디지털성범죄#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의안번호: 221524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5
우재준의원 등 12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2인)
#전력수급기본계획#비용추계#전기요금변동
의안번호: 221524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5
우재준의원 등 12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2인)
#고객응대근로자#건강장해예방#의무적통보
의안번호: 2215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