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25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7인)

#동일차주한도#수출금융#예외규정
의안번호: 2220766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8-2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구인장#보호관찰#형사사법개편
의안번호: 2220765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8-25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경찰-검사 협력#즉결심판 절차#형사사법개편
의안번호: 222076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8인)

#방위산업#세제혜택#연구개발
의안번호: 222076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25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7인)

#방위산업기술#수출허용범위#승인기준
의안번호: 222076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25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정합성
의안번호: 222076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2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7인)

#방위산업#수출#후속군수지원
의안번호: 222076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8-2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노인창업#사회활동#창업지원
의안번호: 222075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8-25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2인)

#전담대사#분야전문성#외교인력
의안번호: 2220758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8-2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수사기관#공소기관#협력
의안번호: 2220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