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5
일반
김건|국민의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2인)
#전담대사#분야전문성#외교인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무공무원과 외교부 인사 담당 직원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외무공무원과 외교부 인사 담당 직원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특정 분야 대사 직위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해당 분야의 전담대사 임명이 가능해져요.
현행은 특정 분야 대사 직위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해당 분야의 전담대사 임명이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경제·과학기술 협력이 빨라져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원활해져요.
경제·과학기술 협력이 빨라져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원활해져요.
⚠️
우려할 점은?
전문성 중심으로 선발되면 일반 외교관의 기회와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전문성 중심으로 선발되면 일반 외교관의 기회와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