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10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2인)
#국가유산수리#주거환경#예외조치
의안번호: 221823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10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2인)
#한국수어#공공매체#교육근거
의안번호: 221823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2인)
#생산#세제혜택#국가전략기술
의안번호: 2218231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4-1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3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연계
의안번호: 221823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2인)
#학습지원소프트웨어#심의절차#행정부담
의안번호: 2218229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4-10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평등#교육기회#혼인여부
의안번호: 2218228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4-10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입학자격#혼인여부#차별금지
의안번호: 2218227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4-10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입학 자격#혼인 여부 차별#평등권
의안번호: 221822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09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2인)
#장애인 접근권#낚시진흥계획#포용성
의안번호: 221822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0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디지털교육#재정확대#에듀테크
의안번호: 2218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