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6
박해철의원 등 11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1인)
#SVI정의#사회적가치위원회#제도실효성
의안번호: 221527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6
문대림의원 등 20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20인)
#국가유공자#예우박탈#인권침해책임자배제
의안번호: 221527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6
구자근의원 등 11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1인)
#참전유공자#심리재활서비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안번호: 221527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6
전용기의원 등 13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3인)
#여론조사품질#등급제도#공직선거법개정
의안번호: 221527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6
윤준병의원 등 10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동물보호법#반려동물복지#허가갱신
의안번호: 221527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6
김영환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1인)
#접경지역지원#창업세액감면#지역불균형해소
의안번호: 221527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6
김동아의원 등 11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1인)
#초상권#무단광고표시#법적제재
의안번호: 221527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6
김도읍의원 등 10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도시재정비촉진#주민참여#주택공급
의안번호: 221527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6
박지혜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
#탄소중립#공공기관#경영평가
의안번호: 221527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6
김종민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가맹금예치#피해보상보험
의안번호: 2215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