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1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4인)
#가축분뇨#제한구역#등기우편
의안번호: 221826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1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스토킹#피해자보호#재범방지
의안번호: 221826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6인)
#신체이미지촬영#처벌확대#디지털성범죄
의안번호: 221826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물적분할#주식매수청구권#자회사상장
의안번호: 221826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1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1인)
#피해보상#품질관리#인과관계
의안번호: 221825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3인)
#ISA#비과세한도#납입한도
의안번호: 221825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10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1인)
#해외도서관#한국자료실#문화교류
의안번호: 221825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10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1인)
#세월호피해자#의료지원#기간제한삭제
의안번호: 221825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10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해외한국어교육#현지교과과정맞춤#우수인증제
의안번호: 221825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6인)
#SMR#세액공제#전략기술
의안번호: 2218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