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7
김남희의원 등 23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23인)
#AED#상시접근#설치장소규정
의안번호: 221531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6
김소희의원 등 11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1인)
#피보험단위기간#구직급여#반복수급차단
의안번호: 221530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6
우재준의원 등 10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물산업#조세감면#진흥
의안번호: 221530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6
우재준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물산업#지방세감면#제159조의2
의안번호: 221530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6
우재준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물산업#조세특례제한법#입주기업감면
의안번호: 221530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6
소병훈의원 등 10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사회복지교부세#지역격차완화#보편적복지서비스
의안번호: 221530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6
이정문의원 등 16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6인)
#지속가능발전#거버넌스개편#국민참여
의안번호: 221530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6
한창민의원 등 10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0인)
#퇴직연금기금#국가재정법개정#근로자노후보장
의안번호: 221530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6
서영석의원 등 10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생교육#가맹본부책임#표준관리프로그램
의안번호: 221530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6
소병훈의원 등 11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센터역할강화#교육자문발굴확산#서비스수준평가지원
의안번호: 221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