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4인)

#여객선#음주난동#승객안전
의안번호: 221710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0인)

#임차인 보호#관리비 규제#차임 증액 한도
의안번호: 221710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4인)

#진술녹취#증거수집#민사소송
의안번호: 221710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6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파견근로자#임금투명성#파견업체이윤
의안번호: 221710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국회 운영#상임위원장 배분#원구성
의안번호: 221710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병역의무#정신건강#국가지원
의안번호: 2217101
철회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소득세#물가연동#세금구간
의안번호: 221710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6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1인)

#통일교육#전문강사#통일교육위원
의안번호: 221709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1인)

#백년소상공인#전통상점 지원#소상공인 융자
의안번호: 221709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1인)

#관세#과태료#수출입
의안번호: 2217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