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2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20인)
#소상공인#보험료지원#정책보험료
의안번호: 222082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26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4인)
#양식업#관리선#수산자원
의안번호: 222082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26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5인)
#현장조사#증거보전#적용제외
의안번호: 222082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1인)
#기회발전특구#취득세감면#지역균형발전
의안번호: 222082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5인)
#상생결제#공제율#중소기업
의안번호: 2220822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8-2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
#용산공원#택지조성#공공주택
의안번호: 222082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2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2인)
#토지 대부#반환공여구역#투자 유치
의안번호: 222082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2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2인)
#국유재산특례#주한미군 공여구역#장기 임대
의안번호: 222081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2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대법원 공백#임명 절차#기본권 보호
의안번호: 222081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2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3인)
#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실태조사
의안번호: 222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