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7
정춘생의원 등 11인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1인)
#성평등#공시제도#노동시장
의안번호: 221534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7
정춘생의원 등 10인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청소년정책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정책연계
의안번호: 221533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7
한병도의원 등 11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생활인구#이중주소제#준주민
의안번호: 221533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7
한병도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선거비용반환#징수개편
의안번호: 221533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7
천준호의원 등 11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1인)
#도시재개발#정비사업개선#동의율70
의안번호: 221533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7
신장식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
#성별임금격차#공시의무#과태료부과
의안번호: 221533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7
안태준의원 등 10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하도급참여제한#신규하도급적용#건설산업기본법
의안번호: 221533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7
박정현의원 등 12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2인)
#공무원정치활동#직무연관성#기본권확대
의안번호: 221533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7
박정현의원 등 11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1인)
#정치활동허용#공무원기본권확대#정치중립리스크
의안번호: 221533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7
박정현의원 등 12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2인)
#공무원정치자금#정치활동제한완화#기부범위제한
의안번호: 221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