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6-04-1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5인)
#기후위기#해양수산자원#적응대책
의안번호: 221829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13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훈기의원 등 10인)
#반인권적 국가범죄#처벌 기한#보상 청구권
의안번호: 221829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1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식품표시#가독성#전자표시
의안번호: 221829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특례시#인구감소지역#지방자치
의안번호: 221829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1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직무집행#감면#범죄유형삭제
의안번호: 221828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0인)
#소형모듈원자로#세액공제#전략기술
의안번호: 221828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0인)
#자동차자기인증#교육체계#안전향상
의안번호: 221828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6인)
#부정 거래 금지#징계 규정#책임 부과
의안번호: 221828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
#녹색제품#세액공제#소득공제
의안번호: 221828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1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6인)
#위장수사#신분비공개#피해환급
의안번호: 2218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