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7
박정현의원 등 11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1인)
#정치활동자유#공무원중립보장#무관정치활동보장
의안번호: 221533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7
강득구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매입세액공제#수출용폐자동차#조세특례제한법
의안번호: 221532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7
김승원의원 등 1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과다호가제한#부과금#시장안정
의안번호: 221532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7
김승원의원 등 11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1인)
#신용정보#배드뱅크#채무조정
의안번호: 221532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7
문진석의원 등 10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상가건물임대차#재정비사업#보상제도
의안번호: 221532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7
한병도의원 등 10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3년주기#학교폭력예방의날#전문가의견청취
의안번호: 221532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7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국가재정운용계획#예산편성지침#국회예산심의실효성
의안번호: 221532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7
김예지의원 등 11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노숙인복지시설#퇴소기준#안전강화
의안번호: 221532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7
이훈기의원 등 13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3인)
#금지된인공지능#예외승인절차#기본권보호
의안번호: 221532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7
한병도의원 등 11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주민참여#의견수렴#자연환경보전
의안번호: 221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