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7
환경·에너지
이상휘|국민의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1인)
#해수욕장 관리#재정보조#지자체 부담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관리청이 비용을 다 부담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일정 부분을 보조해요.
현재는 관리청이 비용을 다 부담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일정 부분을 보조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서객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게 돼요.
피서객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보조금 남용이나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보조금 남용이나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