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7
조세·세금
조지연|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5인)
#세제혜택#친환경차#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와 일반 운전자가 영향을 받어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와 일반 운전자가 영향을 받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이 2026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30년 말까지로 연장돼요.
현재는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이 2026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30년 말까지로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차를 살 때 부담이 줄고, 환경친화차 보급이 늘어나 대기오염이 줄어들어요.
차를 살 때 부담이 줄고, 환경친화차 보급이 늘어나 대기오염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 늘어나거나 혜택이 특정 차종이나 제조사에 편중될 우려가 있어요.
예산이 늘어나거나 혜택이 특정 차종이나 제조사에 편중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