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1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1인)
#국가유산#수리업자#하자보증
의안번호: 221830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1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동물보호#온라인규제#동물학대영상
의안번호: 221830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13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26인)
#도시개발구역#통합심의#의견제출기한
의안번호: 221830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1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
#금융소비자보호#내부통제#감경제도
의안번호: 221830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13
걷기여행길 기본법안(염태영의원 등 23인)
의안번호: 221829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13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21인)
#장애인연금#생계급여#의료급여
의안번호: 221829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1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2인)
#정보공개심의회#회장선출방식#감사위원회확대
의안번호: 221829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1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21인)
#사회보장급여#수급자격 확인#자동지급
의안번호: 221829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1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21인)
#복지혜택#사각지대#발굴
의안번호: 221829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
#자료보완#심사기간#예측가능성
의안번호: 2218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