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7
박홍배의원 등 10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0인)
#공무원정치활동완화#노조활동완화#직무중립성
의안번호: 221535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7
박홍배의원 등 10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0인)
#교원노조개정#정치활동허용#교육정책변화
의안번호: 221534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7
강명구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개인정보보호#국외이전#정보주체동의공시
의안번호: 221534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7
강명구의원 등 11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1인)
#신생아안전#낙상예방#환경관리
의안번호: 221534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7
이원택의원 등 10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투자촉진#농식품투자#세컨더리펀드
의안번호: 221534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7
신장식의원 등 10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
#성별임금격차#공시의무#고용현황공개
의안번호: 221534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7
이광희의원 등 19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9인)
#일반경쟁#자산운영투명성#출자출연기관
의안번호: 221534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7
곽규택의원 등 10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0인)
#전관예우#헌법재판소#신뢰회복
의안번호: 221534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7
이주희의원 등 21인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21인)
#양성평등센터#법적근거#양성평등문화확산
의안번호: 221534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7
김재섭의원 등 11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1인)
#거주지제한#아동청소년보호#성범죄재범방지
의안번호: 221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