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6-08-2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1인)
#폐기물관리#정보공개#투명성
의안번호: 222086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8-27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0인)
#슬롯배분#운항시각#국제노선배분
의안번호: 222086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2인)
#방과후 교육#이용권#학부모 부담
의안번호: 222086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2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0인)
#지역인재#지역발전#공공기관
의안번호: 222086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8-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2인)
#국내생산#세액공제#일자리창출
의안번호: 222086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8-27
한국발전공사법안(강민국의원 등 11인)
#통합#무탄소에너지#전력수급
의안번호: 2220861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2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2인)
#빈집재생#농어촌민박#숙박요금
의안번호: 222086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2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의원 등 10인)
#임대주택 분쟁조정#당사자 참여#수락기한
의안번호: 2220859
대안반영폐기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8-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2인)
#국내대리인#피해보호#시정명령
의안번호: 222085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8-27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군급식#급식단가#소비자물가
의안번호: 222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