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1인)
#고엽제#참전용사#국가보상
의안번호: 221714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탄소중립#기업공시#온실가스
의안번호: 221714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0인)
#IoT보안#스마트가전#개인정보보호
의안번호: 221714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1인)
#인구감소#지방자치#지역소멸
의안번호: 221714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2인)
#시각장애인#거소투표#투표권
의안번호: 221714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1인)
#해양수산부 이전#부산 해양수도#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의안번호: 221714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정책자금#부정수급#중소기업
의안번호: 221714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광역버스#노선신설#대도시권교통
의안번호: 221713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소상공인#정책자금#부정수급
의안번호: 221713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2인)
#금융거래정보#과태료체납#금융실명제
의안번호: 2217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