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7
고용·노동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0인)

#지역인재#지역발전#공공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도권 밖 지역 공공기관의 채용 담당자와 지역 대학 졸업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도권 밖 지역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35%를 지역인재로 채용하는데, 앞으로는 50% 이상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대학 졸업생의 취업 기회가 늘어나고 지역 경제가 활력을 얻어요.
⚠️
우려할 점은?
지역인재 우대를 지나쳐 직무 적합성보다 지역 여부만 따질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