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2인)
#공공조달#계약지체#납품업체
의안번호: 221715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선거교육지원법안(채현일의원 등 10인)
#선거교육#청소년#민주주의
의안번호: 221715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임업직불금#소나무재선충병#활엽수
의안번호: 221715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6인)
#중증장애인#창업지원#업무지원인
의안번호: 221715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
#화학물질#결격사유#제조허가
의안번호: 221715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5인)
#공직유관단체#재산공개#공직자윤리
의안번호: 221715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
#오존층#제조업허가#집행유예
의안번호: 221715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
#기회발전특구#재정자립도#지역균형발전
의안번호: 221714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1인)
#산업재해#입증부담#자료공개
의안번호: 221714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1인)
#취업사기#구인광고#플랫폼규제
의안번호: 2217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