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6-08-28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신고자보호#불이익조치#징역처벌
의안번호: 2220877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8-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경품#게임산업#건전성
의안번호: 222087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8-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공소취소#공수처
의안번호: 222087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28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21인)
#경영상변화#고지의무#면허취소
의안번호: 222087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8-28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고독사#모니터링#복지서비스
의안번호: 222087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1인)
#지방세 감면#국가유공자단체#적용기한 연장
의안번호: 222087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위탁아동#소득세면제#육아부담
의안번호: 222087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27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토양탄소#흡수원#기술개발
의안번호: 222086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2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2인)
#행정중심복합도시#협업·정책조정#균형발전
의안번호: 222086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2인)
#기본공제#물가상승#소득세
의안번호: 2220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