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7
환경·에너지
이용우|더불어민주당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토양탄소#흡수원#기술개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민과 임업인, 지자체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민과 임업인, 지자체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토양탄소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토양탄소를 저장하고 흡수하는 규정이 생겨요.
현행은 토양탄소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토양탄소를 저장하고 흡수하는 규정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토양 흡수량이 늘어나 기후대응이 쉬워져요.
토양 흡수량이 늘어나 기후대응이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토양 관리 비용이 커지거나 규제가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토양 관리 비용이 커지거나 규제가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