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7
조세·세금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위탁아동#소득세면제#육아부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근로자와 그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위탁 가정의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근로자와 그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위탁 가정의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근로자와 그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 20만원까지 세금을 면제하는데, 위탁 아동까지 포함돼 바뀌어요.
현행은 근로자와 그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 20만원까지 세금을 면제하는데, 위탁 아동까지 포함돼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녀가 있는 직장 가정이나 가정위탁 가정의 육아 부담이 줄고 아이의 안전한 돌봄이 늘어나요.
자녀가 있는 직장 가정이나 가정위탁 가정의 육아 부담이 줄고 아이의 안전한 돌봄이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혜택 남용이나 위탁 아동 관리가 느슨해질 위험이 있어요.
혜택 남용이나 위탁 아동 관리가 느슨해질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