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8
정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청약구속력민법이전#법정이율대통령령#추완이행청구권반영
의안번호: 221537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8
정부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실체법#절차법#관계명확화
의안번호: 221536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8
서영석의원 등 13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3인)
#영양사면허정지개선#감염병업무종사일시제한#공중보건영양정책
의안번호: 221536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8
강선영의원 등 11인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1인)
#평등권강화#군인재해보상#공무상보상개선
의안번호: 221536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8
김한규의원 등 14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4인)
#제주4·3#명예회복#허위사실유포
의안번호: 221536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8
고민정의원 등 11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1인)
#지역현장반영#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현장참여강화
의안번호: 221536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8
고민정의원 등 10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0인)
#지역현실반영#피해대응강화#교육감협의체참여
의안번호: 221536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8
정을호의원 등 11인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1인)
#공공성강화#특수법인전환#법률개정
의안번호: 2215363
철회
제안일: 2025-12-18
이광희의원 등 13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3인)
#정책지원인력#임기제공무원#지방의회역량강화
의안번호: 221536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8
이해민의원 등 15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5인)
#정보보호의무#손해배상입증책임전환#징벌적손해배상
의안번호: 2215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