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1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의사편재지표#의료취약지#의료격차
의안번호: 221832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전공의 배정#의사편재지표#지역별 수급
의안번호: 221832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2인)
#자기주식 소각#예외 무력화#주주가치
의안번호: 221832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14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의사편재지표#지역격차#수급관리
의안번호: 2218320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6-04-14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윤종오의원 등 10인)
#미등기 사정토지#국유화#보존등기
의안번호: 221831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1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친환경농수산물#학교급식#조달구매
의안번호: 221831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2인)
#장애인 차별#소송비 부담#권리구제
의안번호: 221831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6인)
#국가계약#분쟁조정#국선대리인
의안번호: 221831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14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3년주기
의안번호: 2218315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6-04-14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0인)
#공동캠퍼스#대학입주#지역균형발전
의안번호: 221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