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8
행정·지방자치
윤건영|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3인)
#투표용지수량#개표개시#투표시간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거관리 관계자와 선거사무원, 투표를 하는 유권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선거관리 관계자와 선거사무원, 투표를 하는 유권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투표용지 수량 관리와 개표 시작 기준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선거구별 수량 충족과 부족시 보고·조치, 투표시간 연장 근거, 개표 개시를 규정해요.
현재는 투표용지 수량 관리와 개표 시작 기준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선거구별 수량 충족과 부족시 보고·조치, 투표시간 연장 근거, 개표 개시를 규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투표지 부족이나 연장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의 투표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요.
투표지 부족이나 연장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의 투표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우려점이 있다면 보고 의무 남용이나 과다한 대책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어요.
우려점이 있다면 보고 의무 남용이나 과다한 대책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