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8
법무·사법
김영환|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0인)
#선거비용 보전#성폭력범죄#뇌물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정당이 영향을 받아요.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정당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선거 관련 죄일 때만 보전을 제한하는데, 앞으로는 성폭력범죄·뇌물 죄로도 보전이 제한돼요.
현행은 선거 관련 죄일 때만 보전을 제한하는데, 앞으로는 성폭력범죄·뇌물 죄로도 보전이 제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유권자 입장에서 공정한 선거를 믿게 되고, 선거 비용의 남용을 줄여요.
유권자 입장에서 공정한 선거를 믿게 되고, 선거 비용의 남용을 줄여요.
⚠️
우려할 점은?
악용 우려로 표적 수사 늘어나거나 선거 비용 관리가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악용 우려로 표적 수사 늘어나거나 선거 비용 관리가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