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8
재난·안전
고동진|국민의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1인)
#로봇안전#현장지침#국제표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업 현장 근로자와 로봇을 다루는 작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산업 현장 근로자와 로봇을 다루는 작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관리감독자들이 현재 로봇 정의가 없어 안전 지침에 빈틈이 있는데, 앞으로는 로봇 정의로 지침이 확실해져요.
관리감독자들이 현재 로봇 정의가 없어 안전 지침에 빈틈이 있는데, 앞으로는 로봇 정의로 지침이 확실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현장의 작업자들이 안전이 개선돼 생산이 안정돼요.
현장의 작업자들이 안전이 개선돼 생산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도입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혼란이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도입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혼란이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