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9
김소희의원 등 13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3인)
#가업승계#증여세특례#업종변경예외
의안번호: 221539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9
김소희의원 등 13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3인)
#가업상속공제#업종변경#기업승계
의안번호: 2215390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2-19
행정안전위원장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지역자원시설세#납세의무승계#세무조사사전통지
의안번호: 221538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8
박정하의원 등 11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1인)
#저작권신탁관리업#민주성확대#투명성강화
의안번호: 221538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8
최기상의원 등 10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0인)
#주민등록정보보호#스토킹피해자보호#가해자제한
의안번호: 221538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8
최혁진의원 등 11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1인)
#기술탈취#중소기업보호#입증책임전환
의안번호: 221538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8
한기호의원 등 11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1인)
#복무기간합산#후보생기간포함#급여계산기준
의안번호: 221538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8
한정애의원ㆍ정희용의원 등 12인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한정애의원ㆍ정희용의원 등 12인)
#청정열#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의안번호: 221538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8
김위상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수사통보확대#중대범죄대상확대#공공기관책임강화
의안번호: 221538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8
주호영의원 등 10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임시출생신고#생부인지효력#가족관계정정
의안번호: 2215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