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0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동물학대#사육금지#재범방지
의안번호: 221718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1인)
#친밀한관계#피해자권리보장#보호지원
의안번호: 221718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대리점거래#행정제재#과징금
의안번호: 221718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가맹본부#정보공개서#행정제재
의안번호: 221718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3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1인)
#총장선출#대학자치#교수학생참여
의안번호: 221718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근로시간#예외#4.5일제
의안번호: 2217181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3-03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20인)
#재외공관#직무대행#지휘체계
의안번호: 221718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
#필수유지의료행위#의료법#생명안전
의안번호: 221717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0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가로주택정비#동의율완화#주거환경개선
의안번호: 221717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
#의료사고#설명의무#책임보험
의안번호: 221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