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8
교통·물류
황운하|조국혁신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배송안전#인명보호#인증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와 이를 관리하는 인증사업자·영업점이 영향을 받아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와 이를 관리하는 인증사업자·영업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에게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를 부과하는데, 앞으로는 인증사업자가 종사자의 착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요.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에게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를 부과하는데, 앞으로는 인증사업자가 종사자의 착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배달 중 사고 위험이 줄고 종사자 생명이 더 잘 보호돼요.
배달 중 사고 위험이 줄고 종사자 생명이 더 잘 보호돼요.
⚠️
우려할 점은?
인증체계가 느려지면 배송 지연이나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인증체계가 느려지면 배송 지연이나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06